[질문] 건설산업 기본법 중 의무하도급 폐지여부

계약,하도급

등록일 2008-02-18, 조회수 1422

2008년 1월 1일부로 건설산업 기본법 제 30조 의무하도급 비율 조항이 폐지된걸로 알고 있습니다. 개정내용은 찾아봐도 나오지를 않아서 질의를 드립니다

2008년 1월에 계약된 공사(공사금액 90억원) 공사를 시행중에 있는데
의무하도급 비율 30%를 종전 법령에 따라서 주어야 하는지
아니면 하도급 없이 원도급자가 직접 모든 공사를 시행할수 있는지
궁긍합니다

그럼 오늘 하루도 좋은 하루되십시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