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 | 로그인 | 모바일웹 | 사이트맵 | 배너달기 | 시작페이지로
HOME > 건설지식
[질문] 재하도급가능여부   계약,하도급
등록일 2008-02-18, 조회수 1363
하도급받은 공사 중 철근가공(절곡 및 절단등의 단순가공)을 가공공장(전문건설업면허미보유)을 보유한 회사에 하도급하는 것이 가능한가요?
만약 가공업체가 전문건설업을 영위하고 있을경우 재하도급금지조항에 저촉되는지요?
[회신]  평가하기
      회신일 : 2008-02-18

평소 건설교통행정에 관심을 가져주시어 감사드립니다.
귀하께서 참여마당신문고에 제출하신 민원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회신드립니다.

재하도급에 대해 일부허용한 것은 원수급인이 승낙한 때 예외적으로 허용하되, 구체적으로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제26조의6제1호에 상세히 열거되어 있습니다.
본 질의와 관련하여서는,
전문건설업자가 건설기계대여업자나 건설공사용부품제작업자와의 계약은 여전히 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건설기계대여업자나 부품제작업자는 건설업을 소유하고 있지 아니합니다.
전문건설업자가 전문건설업자와 하도급계약하는 것은 건산법시행규칙에 열거된 것이 아니라면 불법입니다.
감사합니다.

출처 : 건설교통부

목록
· 시설물 업종전환 관련 변경사항 안내
양도가치계산기
1:1양도양수 온라인 상담
실질자본금
시평200위
회사조회
행정처분
당좌정지
정부관보
뉴스레터
국민주택채권

2003년 골든브랜드 수상

2006년 베스트브랜드 수상

2006년 건설문화대상 수상

2009년 건설경제 베스트상품 수상

건설114(주) 사업자등록번호 : 814-87-0061 대표자 : 이찬재
주소 : 서울 서초구 서초대로 396 강남빌딩 1502호
Tel : 02-522-1114 Fax : 02-522-7800 관리자메일
Copyright ⓒ 2000-2012 by c114.com. All Right Reserved.

회사소개
찾아오는길
이용약관
개인정보취급방침
이메일무단수집거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