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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전문과 일반건설 두개의 회사의 대표이사가 될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 건설일반  |
| 질문자:hoper75 | 등록일 2008-02-16 10:02, 답변기한 2008-02-17, 조회수 2701 |
A라는 일반건설을 가지고 있는데 이번에 B라는 전문건설을 인수하는데 A,B두개의 회사의 대표이사가 가능한건지 안된다면 A라는 회사는 가지고 B에 지분을 가져야만 하는건지 결론은 두개의건설회사의 대표이사가 가능한지 알고 싶습니다.
겸업제한페지라면 겸업이 이제는 무조건 가능하다는 얘기인지 알고 싶습니다.
겸업제한페지라면 겸업이 이제는 무조건 가능하다는 얘기인지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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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답변자: c114, 답변일: 2008-02-26 | ||
| 아래의 답변은 겸업제한 폐지전의 대표자의 각기 다른 건설업법인의 대표자에 대한 질문에 대한 답변입니다. 1. 건설산업기본법 제12조제1항에 의거 일반건설업자는 동법시행령 제15조에 규정된 업종 이외의 전문건설업 등록을 할 수 없으며, 동법 제12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 건설업자인 개인이 건설업법인의 대표자로 되거나 법인의 대표자가 그 개인의 명의로 건설업등록을 할 수 없는 것이나, 질의의 일반건설업을 영위하는 법인 대표자의 전문건설업 법인의 대표자 겸임여부에 대하여는 동법령상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지는 아니하므로 여타 법령 및 민사관련법령 등을 감안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출처 : 건설교통부 겸업제한이란 종전의 일반건설업자(개정이후 종합건설업자)가 전문건설업을 등록 혹은 전문건설업자가 일반건설업을 등록 할 수 없다는 내용입니다. 따라서 겸업제한 폐지란 한개의 법인에 종합건설공사업과 전문건설업공사업을 필요한 건설업의 등록기준사항들을 충족하면 겸업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출처 : 건설교통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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