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시공참여자 약정에 위배 되는지 여부

계약,하도급

질문자:myjang4660

등록일 2008-02-16 09:02, 답변기한 2008-02-20, 조회수 2653

- 전문건설업체(A)가 공사를 하도급받아 하도급공종중 구조물공사를 시공참여자(B - 건설업면허 없음)에게 약정을 맺고 시공하게 되었으며,
약정조건으로는 시공비에 인건비+장비비+자재비를 포함하였고, 지급조건은 월말 시공비와 투입비확인후 투입비(인건비, 장비비, 자재비)에 대하여는 전문건설업체(A)가 직불하고 잔여금액이 발생되면 성과급으로 시공참여자(B)에게 지급키로 하였으나, 시공참여자(B)의 적자누적으로 실제 발생된 투입비 인건비, 장비비, 자재비등을 전문건설업체(A)가 시공참여자(B)에게 지급하지 않고 직영처리식으로 모두 직불처리 하였읍니다.

위 건의 형태가 시공참여자 약정에 위배 되는지 알고 싶으며, 만약 법 위반 사항이 있다면 답변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