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설계변경으로 인한 하도급업체 통보건

건설업업무

등록일 2008-01-29, 조회수 1304

안녕하십니까?
과중한 업무에 피로하실텐데 업무에 어려움이 있어 이렇게 민원을 올립니다
저희는 공군에서 발주하는 공사에 관하여 계약업무를 수행하는 부서입니다
질의내용)
건산법36조2항과 시행령제34조의3제2항에 의하면 공공기관은 발주한 건설공사의
금액을 설계변경 또는 경제상황의 변동에 따라 조정하여 수급인에게 지급한 경우에는 지급한
날로부터 15일이내에 하수급인에게 통보토록되어있는바
통보시기에 대하여 의문사항이 있어 질의합니다

예문)
A기관에서 발주한 00시설공사가 B업체에 50억에 낙찰되었다고 가정하고
총공사기간은 '06.1.1-'08.6.30일 이며
B업체는 C업체에게 10억(공사기간:'06.1.1-'06.12.30)과
D업체에게 20억(공사기간:'06.1.1-'08.6.30)에 하도급을 주었을경우
설계변경('06.4.30)으로 인하여 공사금액이 증액되었으며(50억에서 60억으로)
- '06.5.30일 기성금을 신청하여 15억을 지급하였으며습니다
또한 설계변경('06.6.30일)으로 인하여 공사금액이 감액(60억에서 55억으로)되었습니다
- '06.11.30일 기성금을 신청하여10억을
- '07.6.30일 기성금을 신청하여 10억을 지급하였습니다
그리고 '08.6.30일 정상적으로 준공되어 '08.7.10일 20억을 지급하였습니다

이럴경우 건산법제36조2항에 의한 설계변경으로 인하여 공공기관이 하수인에게 통보하는 시점
은 매기성금 지급시점으로부너 15일이내인지, 준공금 지급시점으로 부터 15일이내인지
궁금합니다

개인적인 소견으로는 최종 준공후 지급되는 시점인 '08.7.10로부터 15일이내 하수급인에게 통보
하는것이 적절하고 판단됩니다
이유로는 매기성금 지급시마다 설계변경으로 인한 대금지급이 되었다는 근거를 발견하기 힘든
사유로 준공시 처리하는것이 타당하다고 생각됩니다

중요한 사안인만큼 꼭 답변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