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불법재하도급의 처분여부에 대하여 ...

계약,하도급

등록일 2008-01-29, 조회수 5021

군청 건설과 직원입니다.
최근에 건교부에서 내려온 공문을 보면 2006년 기준 전문건설업체의 기성실적자료를 통해 불법재하도급을 한 업체에 대해 조사하여 처분하라는 공문이 왔습니다.
그래서 우선 청문회를 실시하였고 억울하다고 주장하는 업체가 있어 질문을 하려고 합니다.
재하도급을 준 업체는 철근콘크리트를 가진 업체이고, 재하도급을 받은 업체는 기계설비공사업을 가진 업체인 상황입니다.
재하도급업체는 재하도급이라는 사실을 모르고 협회에 기성실적을 신청하였습니다.
제가 대한설비건설협회에 알아본바 3000만원미만을 도급 받은 업체가 기성실적신고를 하려고 하면 대한설비건설협회에 기성실적신청서,세금계산서를 제출하게 되어 있었습니다.
기성실적신청서에는 원도급자나 하도급자의 도장을 받게 되어 있는데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사유서로 대체할수도 있었습니다.

재하도급을 준 업체는 재하도급은 불법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고 재하도급업체가 실적신고를 안할것으로 판단하여 평소처럼 도급받은 여러건의 공사중 용접이나 접합등 자그마한 단순공사를 두루 합쳐 설비공사라는 품목으로 세금계산서를 끊어 주었습니다. 하지만 재하도급업체 경리의 업무미숙으로 기존의 세금계산서를 끊어줄때와는 달리 실적신고를 할때는 세금계산서품목에 어떤 공사명을 기입하여 신고를 한것입니다.그리하여 KISCON을 통하여 불법재하도급이라는 통보가 오게된 것입니다.
재하도급을 준업체는 재하도급이 불법이라는 사실을 알기 때문에 재하도급을 받은 업체가 실적신고할때 필요한 법인도장을 찍어주지도 않았는데 재하도급업체가 마음대로 서류를 작성하여 신고를 하였다며 억울하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재하도급업체에 전화해서 물어본 봐도 자신들의 업무미숙으로 그렇게 되었다고 시인했으며 경의서도 제출한 상황입니다.

(질문)
1. 이 상황에서 재하도급을 준 업체를 처벌해야 하는지?
처벌을 감경할수는 있는지?

2. 만약 처벌을 받게 된다면 처벌이 시작되는 날짜를 업체와 정하는지?
처벌이 언제까지 주어져야 한다는 기한이 있는지?

행정처분과 관련된 사항이라 자세하고 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