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2008.1.1 이전 도급계약 체결된 공사의 하도급계약 4대보험 정산

건설업업무

등록일 2008-01-23, 조회수 2502

개정된 건설산업기본법(법률 제8477호, 2007.5.17) 부칙 제2조의 규정에 의거 동법 제22조제5항에 의한 4대보험료 정산규정은 개정법률 시행일(2008.1.1) 이후 최초로 도급계약을 체결하는 분부터 적용하게 되어있는데, 그렇다면 2008.1.1 이전 도급계약을 체결하고 2008년 착공한 민간 공사 하도급 계약의 4대보험료 정산 적용은 어떻게 되는 것인지 회신 부탁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