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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시공참여자 및 위법여부 | 계약,하도급  |
| 등록일 2008-01-21, 조회수 2657 |
건설가설재의 일종인 시스템동바리를 임대하는 업체가 건설면허없이 전문건설업체와
임대 및 가설재 시공(설치,해체)계약을 하고, 시스템동바리 임대업체는 시공(설치,해체)
전문 근로자를 고용 또는 작업반장과 계약하여 시공(설치,해체)을 하는경우,
시공참여자로 볼 수 있는지와 또다른 위법성이 있는지를 질의합니다.
임대 및 가설재 시공(설치,해체)계약을 하고, 시스템동바리 임대업체는 시공(설치,해체)
전문 근로자를 고용 또는 작업반장과 계약하여 시공(설치,해체)을 하는경우,
시공참여자로 볼 수 있는지와 또다른 위법성이 있는지를 질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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