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시공능력평가액을 초과시 하도급 계약에 대하여

계약,하도급

등록일 2008-01-14, 조회수 3125

당현장은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여 시공을하고 있는 현장으로 작년말 설계변경에 의하여 공사금액이 증가되면서 하도급 변경계약을 해야되는 실정입니다. 그런데 변경금액이 하도급 시공능력평가액을 초과하게 되여 하도급변경계약이 가능한지 문의드립니다. 건설산업기본법 개정에 따라 도급한도액제도가 폐지되여 시공능력을 초과시에도 별도의 제재를 받지 않는다고 알고있고, "지방자치단체 시설공사 적격심사세부기준" 중 하도급 관리계획 등의 적정성 평가의 주1)을 살펴보면 (2)번항목에 [하수급예정자와 계약할 금액이 당해 하수급 예정자의 시공능력공시액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부분을 제외하고도 건설산업기본법령상 의무하도급 비율을 충족하는 때에는 초과부분에 대하여 추가로 하수급예정자를 선정할 수 있다]라고 명기되어 있는데 초과부분에 대하여 기계약업체와 별도로 다른 업체와 하도급계약을 해야하는 것인지요?
추운날에 감기조심하시고 수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