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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하도급 한도액좀 알려주세여.. | 계약,하도급  |
| 질문자:nogada45 | 등록일 2008-01-12 14:01, 답변기한 2008-01-17, 조회수 3012 |
토공 전문건설면허를 가지고 토목공사의 토공부분을 하도급 할려고합니다
전문토공면허가 신규라서 실적이 전혀 없습니다
얼마까지 하도급계약이 가능한지요??
전문토공면허가 신규라서 실적이 전혀 없습니다
얼마까지 하도급계약이 가능한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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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답변자: c114, 답변일: 2008-02-26 | ||
| 가능한 하도급계약금액은 건설산업기본법 제29조와 시행령 제31조에 의거하여 공사의 발주자등이 판단한 사항이며 참고로, 건설공사의 의무하도급조항은 2004.12.31자로 삭제되었으나, 건설산업기본법 부칙(법률 제7306호)제1조 규정에 의거 시행은 2008.1.1부터 하므로 2008.1월에 계약된 공사라면 하도급 없이 원도급자가 직접 모든 공사를 수행할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하도급 공사중 4천만원이상의 공사는 건설산업지식정보 시스템(www.kiscon.net)에 별도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출처 : 건설교통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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