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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일괄하도급의 여부   계약,하도급
등록일 2008-01-11, 조회수 1465
1. 발주자의 요청에 의해 일반 건설업자가 전문건설업자에 일괄하도급을 하면 일괄하도급 제한규정에 위반이 되는지 여부
2. 발주자의 서면승낙 및 공사계약 특약에 명시되어 있으면 위반이 되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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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신일 : 2008-01-11

평소 건설교통행정에 관심을 가져주신 점에 감사 드립니다.
고객님께서 참여마당신문고에 제출하신 민원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회신드립니다.


1. 건설산업기본법 제29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하여 건설업자는 동항단서 규정에 해당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도급받은 건설공사의 전부 또는 주요부분의 대부분을 다른 건설업자에게 하도급할 수 없으므로, 귀 질의의 경우가 이에 해당되지 않는다면 발주자의 서면승낙 여부 등에 불구하고 일괄하도급이 허용되지 아니합니다.

2. 아울러, 건설산업기본법 제16조[건설업자의 영업범위]의 규정에 의거하여 일반적으로 일반건설업자(종합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을 등록한 건설업자)가 도급받은 공사를 전문건설업자(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을 등록한 건설업자)에게 일괄하도급 할 수는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출처 : 건설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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