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당 현장은 Shield TBM(터널 보링 굴착 머신) 및 수직구 현장으로 적격 심사시 하도급 관리 계획서에는 Shield TBM 및 수직구 공사를 보링 그라우팅업으로 하도급을 준다고 제출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하도급 계약 통보시 Shield TBM 공사는 전문 건설업의 업무 내용상 토공사업으로 계약하여야 된다고 하는데 Shield TBM 공사가 보링그라우팅업에 속하는지 토공사업에 속하는지를 질의합니다.
2. 당 현장에서는 작업공종이 토공,철근콘크리트,방수,보링그라우팅이 포함되어 있는데 하도 계약시 회사 대표 업종인 보링그라우팅 업으로 계약이 가능한지를 질의합니다.(토공,철근콘크리트,방수,보링그라우팅등의 4개 업종이 각각 전체 공사비는 도급한도액의 범위내에 있습니다),
아니면 토공,철근콘크리트,방수,보링그라우팅등의 4개 업종에 대하여 전부 하도 계약을 하여야
하는지 답변 부탁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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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신일 : 2008-01-07 |
평소 건설교통행정에 관심을 가져주신 점에 감사 드립니다.
고객님께서 참여마당신문고에 제출하신 민원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회신드립니다.
1. 개별 건설공사를 어떤 건설업종에서 도급받아 시공할 수 있는지에 대하여는 건설산업기본법 제16조 및 동법 시행령 제21조 및 제7조 별표1의 규정을 토대로 판단하여야 하며, 동법 제25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발주자 또는 수급인은 공사내용에 상응한 업종의 등록을 한 건설업자에게 도급 또는 하도급을 하여야 합니다.
2. 질의의 Shield TBM 공사가 작업공정상 굴착공사와 보링.그라우팅공사가 복합된 것으로, 동 공법에 의한 공사가 보링.그라우팅공사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는 동법시행령 별표1을 토대로 당해 공사의 설계내용, 시공기술상의 특성, 현지여건 등을 감안하여 발주자가 사실 판단할 사항입니다.
3. 그리고, 건설산업기본법 제16조제3항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거 전문건설업자는 전문공사와 그 부대공사를 함께 도급받을 수 있고, 2개 업종이상의 전문건설업의 등록을 한 전문건설업자가 당해 업종에 해당하는 전문공사로 구성된 복합공사를 하도급받아 시공할 수 있는 것이므로 질의의 경우와 같이 작업공종이 토공,철근콘크리트,방수,보링그라우팅이 포함되어 있고 4개 업종을 모두 보유하고 있다면 주된 업종으로 계약하든지 각각 공종별로 하도급계약을 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출처 : 건설교통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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