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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하도급통보 의무대상 여부

건설업업무

등록일 2007-12-27, 조회수 2995

계속되는 민원처리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질의내용
건설산업기본법 29조 관련 하도급 통보 의무대상 범위 질의입니다.
원도급공사가 민간발주일 경우 하도급공사에 대하여 하도급 통보가 의무사항인지요..
아니면 발주처의 요구가 없을시 하도급 통보를 하지 않아도 되는지요.

[회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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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신일 : 2007-12-27

평소 건설교통행정에 관심을 가져주신 점에 감사 드립니다.
고객님께서 참여마당신문고에 제출하신 민원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회신드립니다.

1. 건설산업기본법 제29조제5항에 의거하여 하도급 등을 한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하도급계약 등을 체결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발주자에게 통보해야 하며, 하도급 등을 하고자하는 부분이 당해 공사의 주요부분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발주자가 품질관리상 필요하여 도급계약조건으로 사전승인을 얻도록 요구한 경우에는 그에 의하도록 하습니다.
2. 귀 질의의 경우와 같이 원도급공사가 민간발주일 경우에도 동법령상 하도급통보는 의무적으로 하여야 할 것이며 발주자가 하도급에 대하여 사전승인을 한 경우 외에는 하도급계약을 체결한 후 그 내용을 통보하여야 하는 바, 상기 규정을 위반한 것 경우 건설산업기본법 제99조 및 동법시행령 제89조제3항에의 의거하여 150만원의 과태료에 처하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출처 : 건설교통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