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하도급기준위반업체에 대한 부정당업체의 입찰참가제한처분 가능여부

계약,하도급

등록일 2007-12-05, 조회수 2768

제목 : 건설산업기본법 제29조, 제31조 등의 하도급제한기준을 위반한 하도급계약에 대해 발주청이 시정(하도급계약내용 변경 또는 하수급인 변경)을 요구하였으나 정당한 사유없이 응하지 않을 경우,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제한 처분을 할 수 있는지?

○ 시설공사의 계약상대자는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면
- 계약일로부터 30일이내에 그 내용을 발주청에 통보하여야 하며(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32조)
- 통보를 받은 발주청은 하도급비율(82%), 또는 하도급심사평점(85점) 등 법규에 규정된 기준에 미달할 경우 30일 이내에 하수급인 또는 하도급계약내용의 변경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건설산업기본법 제31조,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제27조의2, 건설교통부 고시 건설공사하도급심사기준 제9조)

○ 이러한 규정에 의해 발주청이 변경을 요구하였으나
- 계약상대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하도급계약내용을 변경하지도 않고, 하수급인 변경도 하지 않고 있을 경우

○ 국가계약법시행령 제76조 제1항 제2호, 국가계약법 시행규칙 제76조 별표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기준(제76조제1항관련)”에 의해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조치를 할 수 있는지?

* 참고로 위 내용을 조달청에 질의한 결과 건설교통부로 문의하라는 회신이 있었음(붙임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