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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하도급 현장대리인 선임기준

건설업업무

등록일 2007-11-28, 조회수 5657

00지구 수해상습지 개선사업의 하도급관리계획서상 토공의 하도급계약예정금액이 1,055,230,000원 이고 금차분에 대한 계약 금액은 53,400,000입니다.

이런 경우 현장대리인 배치기준에 20억미만공사의 초급이면서 경력이 3년인 사람으로 선임을 해야는지?

아니면 전문건설업 5억미만 토공사업 기술능력에 해당하는 자로서 당해 직무분야에서 3년이상 종사한 자를 배치해야는지?

그리고 품질관리자도 선임을 해야는지 궁금합니다..

[회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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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신일 : 2007-11-28

안녕하십니까? 조달청 홈페이지를 찾아주신데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서 회계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상대자(하도급계약의 하수급자가 아님)는 계약된 공사에 적격한 공사현장대리인(국가기술자격취득자 또는 ｢건설기술관리법｣ 등 관계법령에 의하여 기술자로 인정하고 있는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을 지명하여 계약담당공무원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공사현장대리인은 공사현장에 상주하여 계약문서와 공사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공사현장의 단속 및 공사에 관한 모든 사항을 처리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도급계약은 건설산업기본법령에 의하여 계약상대자(원 계약자)와 하수급자간에 체결한 별도의 계약이며 동 하도급계약부분에 대한 하수급자의 현장대리인의 배치등에 대하여는 계약상대자의 책임으로 건설산업기본법령을 검토하여 판단 결정할 사항입니다.

현장대리인 배치기준에 대한 사항은 건설산업기본법령 또는 ｢건설기술관리법｣에 정한 바에 따라야 할 사항으로서 이에 대한 사항은 건설교통부(www.moct.go.kr, 건설산업기본법령 상담센터, 02-2110-8509~8511)로 질의하시면 원하는 답변을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출처 : 조달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