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특허공법 변경에 따른 질의

계약,하도급

등록일 2007-11-26, 조회수 1884

1) 설계내역에 반영되어 있는 특허공법을 공사계약일반조건에 명시된 "동등 이상의 기능과 효과를 가지는 공법"으로 변경코자 함

2) 변경된 공법의 공사비가 설계에 비해 다소 비싸나 품질,하자,시공성 등의 장점을 고려 증가없이 시행코자 함.

3) 상기의 경우 설계에 특허로 되어 있다고 해서 변경의 제한 또한 제약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를 질의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