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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전문공사중 신기술이 포함된 공사의 하도급 여부   계약,하도급
등록일 2007-11-26, 조회수 1238
신기술이 적용된 단일공정전문공사(하두고비굴착보수공사)의 경우 낙찰된 전문건설업자가 신기술을 보유한 업자에게 공사전부를 하도급 할 수 있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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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신일 : 2007-11-26

평소 건설교통행정에 관심을 가져주신 점에 감사 드립니다.
고객님께서 참여마당신문고에 제출하신 민원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회신드립니다.

전문건설업자가 도급받은 건설공사를 다른 전문건설업자에게 하도급하지 못하도록 건설산업기본법령상 명시적인 제한이 없으므로 건설산업기본법 제29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거 하도급하고자하는 부분이 도급받은 건설공사의 전부 또는 주요부분의 대부분이 아닌 경우에 한하여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질의의 신기술이 적용된 하수도비굴착보수공사를 낙찰받은 전문건설업자가 도급받은 공사 중 주요공종이 신기술이어서 신기술을 보유한 다른 전문건설업자에게 공사의 전부를 하도급한다면 동법 제82조제2항제2호 규정에 의거 1년이내의 영업정지나 하도급한 금액의 30%에 상당하는 과징금을 부과하며 형사처벌도 받을 수 있습니다.

출처 : 건설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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