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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불법하도급인지, 시공참여자로 볼 수 있는지.. |
계약,하도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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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건설업체A가 1,85백만원의 공사를 도급받아 일부(1억원)는 A가 시공을 하고 일부(85백만원)는 무등록전문건설업체인 B와 하도급계약을 하여 시공하게 하였습니다.
하도급계약서 내용에는 제작설치인건비, 가공비 및 기타부대비용, 소모자재비, 장비비, 관리비 및 기업이윤금액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럴경우에 B를 시공참여자로 볼 수 있는지..그렇지 않으면 불법 하도급이 되는 것인지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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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신일 : 2007-11-23 |
평소 건설교통행정에 관심을 가져주신 점에 감사 드립니다.
고객님께서 참여마당신문고에 제출하신 민원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회신드립니다.
1.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13호의 규정에 의하여 시공참여자란 전문건설업자의 관리책임하에 전문건설업자와 약정하고 공사시공에 참여하는 자로서 동법시행규칙 제1조의2 각호 규정에 의거하여 당해 건설공사에 사실상 참여하는 건설업종사자(건설업등록을 하지 아니한 자), 건설기계대여업자, 건설기술자 및 성과급으로 고용된 건설근로자와 당해 건설공사용 부품을 제작하는 자를 말합니다.
2. 또한, 시공참여자의 참여형태는 전문건설업자로부터 일정한 과업을 위탁받아 그 완성의 대가로 성과급을 지급받는 경우와 같은 형태이여야 할 것이며, 그 범위는 건설기계대여, 건설공사용 부품제작 등을 제외하고는 노무부분에 한정되어야 할 것입니다.
3. 따라서, 귀 질의의 경우와 같이 하도급계약서 내용에 제작설치 인건비, 가공비 및 기타부대비용, 소모자재비, 장비비, 관리비 및 기업이윤금액이 포함되어 있다면 상기의 시공참여자로 보기는 어려울 것으로 생각합니다.
출처 : 건설교통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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