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하도급관리계획서 공종외 별도공종 하도급 82%이상 계약시 사전 승인 대상 여부

계약,하도급

등록일 2007-11-23, 조회수 5897

안녕하십니까? 저는 (주)한화건설 00도로공사 현장에 근무하는 이성철 과장입니다
하도급 계약 및 통보와 관련하여 문의하오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내 용
하도급 관리 계획서상의 공종은 "토공사", "철근콘크리트공사", "포장공사"였으며 기 계약완료하여 발주처 승인 및 통보를 완료하였습니다.
단, 상기 공종 외에 최초 도급내역에 있던 "철물공사"에 대하여 추가로 하도급율 91.04%(도급: 552,200,000원, 하도급: 502,700,000원)에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2. 질의요지
하도급관리계획서 공종 외에 추가로 계약한 "철물공사"에 대해서 하도급율이 82% 이상임에도 '하도급관리계획서' 변경으로 보고 발주처 사전 하도급 승인을 받아야 하는지 여부
"갑설" : 당초 하도급관리계획서에 없던 공종으로 변경이 아니므로 승인절차 없이 통보 가능.
"을설" : 하도급관리계획서 변경으로 보아 발주처 사전 승인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