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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수의계약 대상 문의

계약,하도급

등록일 2007-11-20, 조회수 1404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26조 8항 다목에 지목된

"특별법으로 설립된 법인" 에서

특별법의 범위를 알려 주십시요.

이번에 수의계약으로 진행하려고 하는데 이 부분에서 해석상 어려움이 있습니다.

더불어, 대한민국재향군인회법이 특별법으로 해석되어

재향군인회도 특별법에 의해 설립된 법인에 해당되는지요..

[회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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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신일 : 2007-11-20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 제1항제8호 "다"목의 규정에 의하여 수의계약을 함에 있어 동 규정에서 정한 "특별법으로 설립된 법인""이란 국가의 필요에 의해 개별법에 직접 그 설립근거를 두고 그에 따라 설립된 법인으로서 당해 볍령에 따라 국가의 정책적 지원 및 (주무부처의)감독을 받아 당해 법률에서 정한 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이라 할 수 있을 것이나, 민.상법의 근거로 설립된 법인은 해당되지 아니할 것입니다. 이에는 산림조합, 재향군인회, 대한민국상이군경회, 농･수･축협 등이 이에 해당된다고 사료되나,

구체적인 경우에 있어서 계약담당공무원이 동법 시행령 제26조제1항제8호 다목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특별법인과 수의계약에 의할 것인지의 여부는 계약담당공무원이 개별법에 의한 특별법인인지의 여부, 당해 사업이 당해 특별법령에서 정한 사업으로써 당해 특별법인의 설치 근거 법령 및 설립목적 사업에 부합되는지의 여부 및 계약의 목적·성질 등에 비추어 당해 특별법인과의 수의계약에 의함이 불가피한 경우인지 등을 고려하여 결정할 사항입니다.

출처 : 조달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