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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현장에서 품질성능시험 하지 않은 경우 감리소홀여부

설계,감리

등록일 2007-11-20, 조회수 1250

건축법령에 따라 건축물의 공사감리시 공사감리자가 현장에 반입된 자재에 대해 품질성능시험성적서와 납품확인서에 따라서 제품을 확인하고, 현장에서 제품의 진위여부 등을 확인하기 위한 별도의 품질성능시험 등을 하지 않았을 경우 감리소홀 등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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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신일 : 2007-11-19

건축법 제21조 및 동법시행령 제19조에 의거 공사감리자는 공사시공자가 설계도서에 따라 적합하게 시공하는지 여부의 확인 및 공사시공자가 사용하는 건축자재가 관계법령에 의한 기준에 적합한 건축자재인지 여부의 확인 등 업무를 수행하며, 수행방식은 전체공사기간 동안 공사현장에서 감리업무를 수행하거나 수시 또는 필요한 때에 공사현장에서 감리업무를 수행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지고

이때, 공사감리의 방법 및 범위 등에 대한 세부기준은 건축공사 감리세부기준(건설교통부고시 제1996-131호)을 정하여 고시하는 바, 동 기준에 따르면 현장에 반입된 자재의 확인은 미리 제출된 견본품, 시험성적서 및 품질관리시험 내용과 일치하는지 여부확인을 통해 설계도서에 표시된 내용대로 건축자재가 현장에 반입되었는지를 확인 후 사용하며,

그밖에 건축물의 공사감리계약서(건설교통부고시 제1996-129호)제15조에 따르면 공사감리자는 건축주와 협의하여 자재의 검사 및 품질시험을 관련전문기관에 의뢰할 수 있도록 하는 방식으로 업무를 수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건축법제9조의2제2항에 따라 건축관계자 상호간의 책임에 관한내용 및 범위는 이법에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건축주와 공사감리자 사이의 계약으로 정하도록 하는바, 공사감리자가 감리업무를 정당하게 수행하였는지의 여부는 위 회신내용과 동 법령의 기준 및 감리계약의 내용 등을 허가권자가 종합적으로 검토·판단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출처 : 건축기획팀-617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