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도급 계약시 횡배수관 및 종배수관부설은 건기법에 철근콘크리트 면허나 상하수도 면허에 명확한 구분이 없어 지금까지 보편적으로 철근콘크리트 면허를 소지한 업체에 하도급을 시행해 왔으나, 발주처마다 구분이 없어 철근콘크리트면허를 소지한 업체에 하도급을 시행함이 적정한지 판단이 곤란한 실정임.
이에 귀부서에서 횡배수관 및 종배수관부설이 철근콘크리트 면허에 포함되는지, 상하수도 면허에 포함되는지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발주처의 담당자의 판단에 따른다는지, 혹은 건기법에 의거 구조물의 부속시설물인경우(횡,종배수관은 부속시설물이 아닌 별도 공종임) 해당된다는지의 모한 답변이 아닌 횡,종배수관부설이 철근콘크리트 면허에 포함되는지, 안되는지, 명확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
|
 |
|
|
회신일 : 2007-11-16 |
평소 건설교통행정에 관심을 가져주신 점에 감사 드립니다.
고객님께서 참여마당신문고에 제출하신 민원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회신드립니다.
1. 개별 건설공사를 어떤 건설업종에서 도급받아 시공할 수 있는지에 대하여는 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 별표 1의 규정을 토대로 당해공사의 설계내용, 시공기술상의 특성 및 작업방법, 현장여건 등을 감안하여 발주자가 판단하여야 할 사항으로 보입니다.
2. 일반적으로 그 재료가 철근.콘크리트,콘크리트 모르타르.특수콘크리트를 사용하여 당해 공사의 목적 등이 건축물.시설물과 공작물 등을 축조하거나 유지보수하는 공사는 철근.콘크리트공사업의 업무내용에 해당합니다.
3. 따라서, 질의의 횡배수관 및 종배수관부설이 철근.콘크리트로 토목.건축구조물 및 공작물 등을 축조하는 공사의 일종이라면 전문건설업종 중 철근.콘크리트공사업자가 시공함이 타당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출처 : 건설교통부 |
|
 |
모바일웹
평가하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