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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하도급 인정 여부 | 계약,하도급  |
| 질문자:guruguru | 등록일 2007-11-13 10:11, 답변기한 2007-11-18, 조회수 2864 |
하수종말처리시설 건설공사를 도급받은 건설업자가 건설공사 중 기계설비 공사를 하도급하는데 있어서 '건설산업기본법'에 의거하여 해당 업종의 전문건설업자에게 하도급 하여야 하나 '환경기술개발 및 자원에 관한 법률 제 18조(방지시설업의 등록)'에 의거하여 방지시설업을 등록한 자에게 동법 '제 18조 3항'의 규정에 의하여 하도급 하였을 경우 정상 하도급으로 인정이 되는지 검토하시여 답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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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답변자: c114, 답변일: 2007-11-14 | ||
| 환경기술개발및지원에관한법률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방지시설업 등 환경관련법령에 의한 설계.시공업의 등록을 하고 시공하는 것이 건설산업기본법 2조제4호의 규정에 의한 건설공사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5호 및 제4조의 규정에 의거 동법 제8조제1항 및 제9조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이를 시공할 수 있을 것으로 봅니다. 따라서, 질의의 경우 하수종말처리시설 공사를 도급받은 일반건설업자가 환경기술개발및지원에관한법률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방지시설업자에게 하도급이 가능할 것으로 봅니다. 감사합니다. 출처 : 건설교통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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