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수의계약 공사의 설계변경 중 설계도면의 변경 시 누락공종에 대한 설계변경 여부

계약,하도급

등록일 2007-11-12, 조회수 3273

1. 항상 신속하고 명쾌한 답변에 감사드립니다.

2. 당 현장의 수자원공사와 수의계약으로 시행중인 상수도 관로공사 현장으로 설계변경을 추진 중 이견이 발생하여 질의합니다.

3. 당초 설계 시 관로터파기 공사의 수량은 토사와 연암으로 구분되어 산출되어 있으나 수량 산출에 오류 있고, 연암의 유용이 불가한 상황이지만 연암에 대한 잔토처리 및 토사의 순성토 반입은 내역 공종에 누락된 상황입니다.

4. 수의계약현장으로 수량산출의 오류나 공종의 누락만으로 설계변경이 불가함을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당 현장은 현장의 여건 변경과 지하 지장물의 발생 및 일부구간 노선변경(발주처요구) 으로 인하여 관로터파기 수량이 변경되고 설계도면의 변경이 발생하여 설계변경을 추진 중 의문사항이 있어 질의합니다.

질의내용
1안 : 수의계약임으로 당초 수량산출 오류는 수정이 불가하며, 설계도면의 변경으로 인한 부분에 한하여 수량 증감에 대한 부분은 인정할 수 있으나, 수량의 증감이 있다하여도 당초 누락된 잔토처리 및 순성토는 인정할 수 없으므로 설계변경 시 도면변경으로 인한 수량의 증감만 적용해야 한다.

2안 : 수의계약일지라도 도면과 현장여건의 상이, 지하 지장물의 발생, 발주처의 요구에 의하여 설계도면이 변경된 경우 변경된 도면에 의거 수량을 재 산출하여 수량산출의 오류를 수정하고 이에 따른 당초 누락 공종인 연암 잔토처리 및 순성토 수량을 산출하여 설계변경에 신규공종으로 반영하여야 한다.

상기 안중 타당한 안은 무엇이며, 두 안이 모두 맞지 않다면 수의계약에서 어떠한 방식으로 설계변경을 해야 하는지 알고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