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국계법 수의계약요건

계약,하도급

등록일 2007-11-09, 조회수 2433

국계법(국가를 당사자로 계약에관한 법률 시행령)제26조

4항. 차. 특정인의 기술을 요하는 조사.설꼐 용역계약의 경우
수의계약의 경우로
되어있는데.. 여기서 특정인의 기술이면 어느범위 까지 인지..
예로 특정자격증소지,아님 인테리어의 경우 작품성을 감안하여
특정 작가의 경우 특정인의 기술로 판단이 가능한지..

아님
5항 5천만원이하인 물품의 제조,구매,용역 그밖의 경우로 해석하여
용역업무로 구분하여 5천만원이하만 수의계약이 가능한지 답변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