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건설공사대장 및 사무실 규정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건설업업무

등록일 2007-11-07, 조회수 2324

고생많으십니다.

건설산업기본법 제2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면 '건설업자는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건설공사에 관한 사항을 기재한 건설공사대장을 주된 영업소에 비치하여야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또 제99조 제3호에 의거 건설공사대장을 비치하지 않는 자는 100만원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질의하고자 하는 사항은
현재 건설공사를 하고 있는 것이 없을지라도 건설공사대장을 비치하여야 하는지
개인이 하는 가스, 난방시공업의 경우도 건설업을 등록하였으므로 건설공사대장을 비치하여야 하는지 답변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등록기준 중 사무실에 대한 규정을 확인하기 위하여
건설산업기본법 제49조 규정에 의거 실태조사시
실제 운영여부의 판단기준으로
실제 사무실의 운영여부의 판단으로 주된영업소에 건설업등록증 게시여부, 건설공사대장의 비치여부, 사무집기의 구비여부를 확인하여도 되는지 답변부탁드립니다.
그밖에 사무실 실제운영여부의 판단기준으로 삼아야 할 것이 있으면 알려주셨음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