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하도급 적법여부관련

계약,하도급

등록일 2007-11-06, 조회수 2617

수고가 많으십니다.

1. 당사는 비계.구조물해체공사업을 보유한 전문건설업체입니다.
2. 당사는 00시청에서 발주한 "00지역 건축물 철거공사"를 도급받아(낙찰) 시공 중
철거대상 건축물 총43동 중 약40개동의 지붕이 스레이트(석면)로 되어있으며 설계에는
누락되어 현재 발주처와 실정보고를 통해 설계변경 요청중에 있습니다.
참고로 스레이트는 석면이 함유되어 있어 건설안전보건법 제37조1항에 의거 관활노동부
장관의 허가를 받아야하는 공사입니다.
그러나 당사는 석면(스레이트) 해체공사의 경험이 없어 부득이 전문건설업체인 00회사에
"지붕(스레이트)철거공사에 해당되는 공종만 하도급하려고 하는데 질문드리겠습니다.

(질문)
① 건설산업기본법 제29조에 의하면
당사도 전문건설업(비계.구조물해체공사)을 보유하고
하도급 하려고하는 업체도 전문건설업(비계.구조물해체)을 보유하고 있으나
하도급하려는 회사는 석면(스레이트)공사를 전문적으로 하고 석면협회에서 기술인증을
받아 가지고있는 업체인데 하도급이 가능한지요?
② 가능하다면 어떻게 절차를 밟아야 하는지요?
③ 발주자의 승인이 있으면 되는건지요?
④ 하도급이 가능하면 30일이내에 발주처에 통보하고 기성금도 직불 신청해야 하는지요?

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