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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유권해석...

건설업등록,변경,갱신

등록일 2007-11-05, 조회수 2370

사장교 케이블공사가 철근콘크리트면허로 시공이 가능한지 여부를 조달청에 문의하였더니
답변내용은 "일반건설업의 토목공사업 면허를 소지하여야 시공이 가능할 것이나 구체적인
경우 [건설산업기본법령]에대한 유권해석은 건설산업기본법령 상담센터로 질의하라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유권해석을 부탁드립니다.

[회신]

평가하기

회신일 : 2007-11-05

평소 건설교통행정에 관심을 가져주신 점에 감사 드립니다.
고객님께서 참여마당신문고에 제출하신 민원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회신드립니다.

1. 개별 건설공사를 어떤 건설업종에서 도급받아 시공할 수 있는지에 대하여는 건설산업기본법 제16조 및 동법 시행령 제21조 및 제7조 별표1의 규정을 토대로 판단하여야 하며, 동법 제25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발주자 또는 수급인은 공사내용에 상응한 업종의 등록을 한 건설업자에게 도급 또는 하도급을 하여야 합니다.
2. 일반적으로 질의의 공사가 철근.콬크리트로 토목.건축구조물 및 공작물 등을 축조하는 공사는 철근.콘크리트공사업을 등록한 건설업자가 수행하므로 하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3. 질의의 사장교 케이블공사처럼 동표에 명시되지 아니한 건설공사에 관한 건설업종의 구분은 당해 공사의 시공에 필요한 기술.재료.시설.장비 등의 유사성에 의하여 구분해야 할 것인바, 질의의 전문공사인 케이블공사를 수행할 수 있는 전문건설업자는 철근.콘크리트공사업자가 타당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4. 다만, 구체적인 여부는 상기의 규정 등을 토대로 당해공사의 설계내용, 시공기술상의 특성 및 작업방법, 현장여건 등을 감안하여 발주자가 판단하여야 할 사항으로 보입니다.

출처 : 건설교통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