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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시공자제한   건설업업무
등록일 2007-11-01, 조회수 2081
연면적2,729.8 제곱미터, 지상2층의 철골조립식주차장 공사시 단종(강구조물)면허을 취득한 건설업자을 건설산업기본법제41조 규정에 의한 건설업자로 볼수 있는지 여부 (하도급이 아닌 직접도급 가능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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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신일 : 2007-11-01

평소 건설교통행정에 관심을 가져주신 점에 감사 드립니다.
고객님께서 참여마당신문고에 제출하신 민원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회신드립니다.

1. 질의내용이 명확하지 아니하여 회신에 어려움이 있으나, 건설산업기본법 제41조에 의하여 주거용 건축물로서 연면적 661제곱미터를 초과하거나 주거용이외의 건축물로서 연면적이 495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건축물과 동법시행령 제36조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건축 또는 대수선에 관한 건설공사는 건설업자가 시공하여야 합니다.
2. 여기서, 상기 규정에 명시된 건설업자는 동법 제2조제5호에서 정의하고 있는 바와 같이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등록 등을 하고 건설업을 영위하는 자를 말하므로 질의의 경우 철골조립식주차장 공사를 수행하는 강구조물공사업자도 건설업자로 봅니다.

출처 : 건설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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