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건설산업기본법 개정관련 일반전문업자간 시장 진출시 상호 실적전환 인정 방안?

건설업등록,변경,갱신

등록일 2007-10-30, 조회수 2845

2007.9.5일 입법예고한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건설교통부 제2007-344호)의 내용중 일반전문건설업간 시장진출시 상호 실적전환 인정방안이 부칙 제3조에 마련 되었습니다.

부칙 제3조 3항 1을 보면
"토목건축공사업 또는 토목공사업을 새로이 등록하는경우 : 영 별표1의 토목공사업의 업무내용에 해당하는 공사의 일부를 하도급 받아 시공한 경우 중 영 별표1의 토공사업의 업무내용에 해당하는 공사와 철근콘크리트공사업의 업무내용에 해당하는 공사가 복합된 공사 또는 이 복합된 공사와 다른 전문건설업종의 업무내용에 해당하는 공사가 복합된 공사로서 도급 금액이 2억원 이상인 공사의 기성실적을 토목건축공사업 또는 토목공사업의 건설공사 실적으로 전환"
할 수 있다 규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폐사는 철근콘크리트공사업만을 보유하고(토공사업 없음) 토공사와 철근콘크리트공사업의 업무내용에 해당하는 공사를 하도급받은 경우 이후 부칙에 명시하고 있는 전환실적 요건에 부합한다면 실적 전환이 가능한지?

본인 생각은 토공사업 업무내용과 철콘공사업의 업무내용에 해당하는 공사이면 되지 두가지 업종을 모두 보유해야 한다는건 아니라고 사료됩니다.
철콘공사업으로 하도급을 체결해도 토공사의 공종은 존재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