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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원수급인과 하수급인의 하자기간의 상이시 하자이행 책임소재

건설업업무

등록일 2007-10-30, 조회수 1223

<질의>
원수급인의 하자이행기간은 남아있고 하수급인의 하자이행기간이 종료되었을때 그 하수급인의 해당공종에 하자 발생하였다면 원수급인의 하자이행기간이 남아있으므로 하수급인에게 하자이행을 요구할 수가 있는 것인지 아니면 원수급인의 하자이행기간과는 무관하게 하수급인의 하자이행기간이 종료되었으므로 하자보수를 요구할 수 없는 것인지의 여부

[회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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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신일 : 2007-10-30

평소 건설교통행정에 관심을 가져주신 점에 감사 드립니다.
고객님께서 참여마당신문고에 제출하신 민원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회신드립니다.

1. 건설산업기본법 제28조 및 동법시행령 제30조 별표 4에 의거 수급인은 발주자에 대하여 건설공사의 완공일로부터 일정기간 하자담보책임을 부담하여야 하나, 동법 제28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 다른 법령(민법 제670조 및 제671조 제외)에 특별한 규정이 있거나 도급계약(하도급계약 포함)에서 따로 정한 경우에는 그 법령이나 도급계약이 정하는 바에 따르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2. 그리고, 일반적으로 하자담보책임기간이 경과한 이후에 발생한 하자에 대하여는 하수급인의 담보책임이 없을 것으로 생각되나, 하자보수책임기간내에 발생한 하자에 대하여는 기간만료 후라도 보수 책임이 있을 것입니다.
3. 따라서, 기간만료 후에 발생한 하자에 대하여는 당해 계약내용 및 기타 민사관계법령 등을 토대로 당사자가 협의하여 처리할 사항으로 봅니다.

출처 : 건설교통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