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하도급금액이 원도급금액을 초과할 경우 하도급계약 통보가 불가능한지 여부

계약,하도급

등록일 2007-10-29, 조회수 3926

건설분야의 발전을 위해 애쓰고 계시는 건설교통부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이렇게 질의를 드리게 된건 하도급통보와 관련하여 발주처와 이견이 있어,
정확한 답변을 듣고자 질의를 하게 되었습니다.
가급적 정확한 답변을 바라며, 바쁘신 시간중에 이렇게 답변을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질의사항>
현재 하도급계약을 체결하여 발주처에 하도급통지가 이루어진 상황입니다.
원도급계약이 일부공종에 있어서 단가가 거례실례가격보다 낮게 잡혀 계약이 이루어졌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하도급계약이 체결되면서 하도급계약금액이 원도급계약금액을 초과하게 되는 일이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건설산업기본법 제31조 제1항에 의하면 하도급계약금액이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비율(82%)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하도급계약내용의 적정성을 심사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하도급금액이 원도급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 대해서는 특별한 기준을 두고 있지 않습니다.

일반적으로 생각해볼때 건설산업기본법이나 하도급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는 하도급거래에 관련된 규정들은 원도급업체가 하도급업체에 비해 우월한 지위에서 하도급계약금액을 일방적으로 감액하는 경우 등을 막기위해 법적인 기준을 정해두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만약 발주처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이 원도급금액을 초과하는 하도급계약이 이루어질수 없다고 한다면 당사에서는 하도급업체에 원도급금액에 맞추어 계약을 하도록 일방적으로 계약금액을 감액하는 방법밖에는 없습니다.

이런 경우 원도급금액을 초과한 하도급계약이 법적으로 문제가 있는지요?
만약 법적인 문제가 있다면 하도급사에서 인정하지 않더라도 계약을 파기하고 원도급금액보다 낮게 하도급계약금액을 일방적으로 감액하여 다시 계약을 체결하여 하도급통보를 하는 것이 타당한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