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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종합건설(건축)에서공장공사 전체공사에서 철콘 부분만하도급 가능한지요 | 계약,하도급  |
| 질문자:wondol2167 | 등록일 2007-10-26 11:10, 답변기한 2007-10-31, 조회수 2553 |
저희들은 건축단가(종합건설)면허를 보유하고 잇는 업체인데요 건축주 돼시는분이 철근콘크리트조 공장(약600평)을 신축하는데 철근콘크리트 부분만 하도급을 받고 나머지는 자기가 직영으로 한다는데 계약가능한지요,건설업법위반은아닌가요,(철콘부분이전체금액의약50%차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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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답변자: c114, 답변일: 2007-10-29 | ||
| 저희 사이트를 이용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질문이 명확하지 않아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는 어려우나 건설업자의 영업범위에 대해 질문하시는 것으로 보입니다. 건산법 제 16조 2항에 의해 일반건설업자는 전문건설업자가 시공할수 있는 건설공사(전문공사)만을 도급받아서는 안됩니다. 다만 일반건설업자가 이미 도급받아 시공하였거나 시공중인 건설공사의 부대공사로서 성질상 전문공사에 해당하는 공사를 그 일반건설업자가 도급받는 경우는 예외입니다. 동법 시행령 21조 부대공사의 범위 등을 참조하셔서 위 공사의 도급 여부를 판단하셔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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