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건설업 주기적신고 관련 행정처분 질의

건설업등록,변경,갱신

등록일 2007-10-24, 조회수 3018

평소 건설교통 업무에 매진하시는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다름이 아니오라 건설업 등록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다음과 같이 의문점이 들어 질의하오니 바쁘시더라도 답변 부탁드립니다.

질의내용) 건설업 등록기준은 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 제79조의2(일시적인 등록기준미달)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상시 충족해야 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제가 질문드리는 것은 A라는 업체에 대하여 주기적 신고일이 도래하여 주기적신고를 하였으나, 현재시점에서 등록기준이 미달(과거 3개년 등록기준의 경우도 미달)되어 행정처분 절차에 착수하려고 했으나 다음과 같이 영업정지 및 등록말소 등의 처분기준이 불분명하여 질의합니다. 위와 같은 경우 등록기준미달에 의한 영업정지 처분(6월)을 해야할지, 아니면 주기적신고 미이행으로 인한 등록말소 처분을 해야할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갑) 현재 시점에서 등록기준에 미달되더라도 일단 주기적신고는 수리하되, 현재(과거 포함) 등록기준에 미달되었으므로 건설산업기본법 제83조제2호의 규정에 적용하여 영업정지 6월의 행정처분 절차에 착수한다. 그리고 영업정지가 끝나는 시점에서 등록기준을 확인하여 역시 충족하지 못하면 동일한 사유의 제재처분으로 등록말소 처분 절차에 착수한다.

을) 등록기준에 충족될 때까지 주기적신고를 보류하고, 주기적 신고 처리기한까지 보완요청을 한후, 등록기준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 주기적 신고 수리를 철회하고(처리기한까지 충족하면 영업정지(6월)처분 착수), 건설산업기본법 제81조제2의2호 및 동법 제83조6호의 규정에 의거 주기적 신고 미이행으로 인한 시정명령 및 등록말소 제재처분 절차에 착수한다.

병) 기타의견

당면 업무에 바쁘시온줄 아오나 건설업 등록 업무 수행에 있어 질의하오니 빠른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수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