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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대수선여부   건설일반
등록일 2007-10-24, 조회수 1737
기존에 강파이프구조에 보온덮개,철판으로 마감되어있는 건축물을 기둥이나 보 등을 추가로 설치하지 안고 벽체 마감은 철판으로,지붕은 판넬로 다시 공사하려 할경우 대수선허가를 받아야 하는지 일반적인 보수 작업으로 보아야 하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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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신일 : 2007-10-24

평소 건설교통행정에 관심을 가져주신 점에 감사 드립니다.
고객님께서 참여마당신문고에 제출하신 민원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회신드립니다.
- 질의의 경우 당해 건축물의 도면 등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이나, 질의만으로 판단하는 경우 건축법 상 "경미한 수선"의 범위는 벗어난 것으로 사료됩니다. 고객님께서 직접 질의 건축물의 수선 전/후 계획도면(간이도면)을 지참하시어 당해 허가권자로부터 최종적인 판단을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 첨고로 우리 부의 의견을 드리면, 기존 건축물의 지붕 위에 판넬 지붕을 추가로 설치하는 경우 "대수선"으로 사료됨을 알려드리며, 필요시 개축(대수선 범위를 초과하는 경우),증축(높이가 증가하는 경우 등)에 대하여도 검토가 필요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답변자 박정운]

출처 : 건설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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