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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시공참여자 통보 여부   계약,하도급
등록일 2007-10-22, 조회수 1035
건설산업기본법의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여 2008.1.1.부터 시공참여자 제도가 폐지된다고합니다. 이럴경우 시공참여자 통보는 어떻게 되는 건지요. 계약일 기준으로 2008.1.1이전은 통보하고 이후는 통보하지 않는 것인지 어떻게 되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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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신일 : 2007-10-22

평소 건설교통행정에 관심을 가져주신 점에 감사 드립니다.
고객님께서 참여마당신문고에 제출하신 민원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회신드립니다.

2007.5.17공포된 건설산업기본법(법률 제8477호) 부칙 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동법 시행(2008.1.1)전에 체결된 시공참여약정은 제29조제5항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라야 하므로 질의하신 것처럼 계약일 기준으로 2008.1.1이전은 별지서식 제24호 서식에 의하여 시공참여자통보하여야 할 것입니다.

출처 : 건설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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