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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시설공사의 계약가능여부

계약,하도급

등록일 2007-10-17, 조회수 1419

당사는 G2B상 신용불량및 채무물이행으로 되어 있습니다
만일 조달청 발주의 시설공사의 입찰(수의소액 및 경쟁입찰)에 계약상대자로 결정 되었을 경우 계약 체결을 할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회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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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신일 : 2007-10-17

조달청 홈페이지를 찾아주신데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답변내용］
1. 국가기관이 실시하는 공사입찰에 있어 일단 낙찰자로 선정된 후에 동 낙찰자가 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부정당제재(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의 규정에 의한 입찰참가자격제한)를 받은 경우에는 그 낙찰자와 계약을 체결할 수 없는 것이나, 당해 입찰공고등에서 특별히 별도의 제한사항을 정하고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국가계약법령상으로는 단순히 신용불량자 또는 채무불이행이라는 사유만으로 낙찰자결정에서 배제하거나 동인과 계약을 체결할 수 없도록 규정한 바는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2.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제1항제5호의 규정에 의한 소액수의계약 대상공사에 대하여 제30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지정정보처리장치를 이용하여 견적서를 제출받은 후 계약대상자로 선정된 자가 견적서 제출마감일 현재 부도·파산·해산·영업정지 등이 확정된 경우에는 회계예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제10조의2의 규정에 따라 동인을 계약상대자로 하지 아니하고 차순위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하는 것인 바, 이때, 부도·파산·해산·영업정지가 아니고 단순히 신용불량 및 채무불이행이라는 이유만으로 계약상대자 결정에서 배제하여서는 아니될 것입니다.

구체적인 입찰 또는 수의계약의 경우에 있어서 계약담당공무원은 입찰무효사유, 낙잘자 결정기준, 계약상대자의 결정등에 대해서는 당해 입찰공고문이나 수의계약안내문, 당해 입찰에서 적용하기로 정한 기준과 절차, 관련 법규정등에 따라 판단하여야 할 것입니다

출처 : 조달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