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조립식 건축물 시공시 건설업면허 필요 여부

건설업업무

등록일 2007-10-15, 조회수 2165

수고하십니다.
건산법 시행령37조 시공자제한을 받지 아니하는 건축물중 -2.공장에서 제조된 판넬 및 부품등을 사용하여 조립식으로 시공하는 단층인 공장 또는 창고용도의 건축물- 의 "조립식 건축물"의 정확한 정의를 내려 주시기 바랍니다.
1.위의 조립식 건축물이라함은
1) "조립식으로 시공하는 건축물"이라 함의 정의를 상세히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2) 면적제한 없이 또는 높이제한 없이 단층이면 얼마든지 가능한가?
23) 구조상 H-BEAM등을 사용하여 상당한 구조안전이 필요한 건축물에도 건설업 면허가 필요없는가?
4) 위의 조항을 적용하는데 있어서 각 지자체별로 일반건설업 면허를 요구하는곳과 요구하지않고 일반인이 면허없이 시공가능하다고 하는 곳이 있는데 어떻게 적용하는가?
5) "공장에서 제조된 판넬 및 부품등을 사용하여..."의 정확한 정의를 알려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