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용역업체에 필요한 장비 등을 무상대여 하는 경우 불법파견 해당 여부

인사,노무,산재

등록일 2007-10-15, 조회수 2681

○ ○○공사는 차량기지 궤도보수 업무를 임률도급 형식의 용역으로 수행하고 있는 바, 용역대가 지급은 월단위로 용역원이 결근하였을 경우 용역원가에서 감액하여 지급하고 있음. 본 용역계약 이행을 위하여 ○○공사에서는 궤도보수에 필요한 장비, 공기구를 공사가 보유한 범위내에서 무상대여 및 소요자재를 지급하고 있음.
<질의1> 동 용역 설계시 작업공정별 단위물량이 아닌 용역원(22명) 및 근무시간을 산정하여 용역원 결근시마다 대금지급을 감액하는 경우 비정규직 관련법(위장도급-불법파견 등)에 위배되는지?
<질의2> 설계시 과업범위가 넓고 작업공정별 소요물량 및 단가산출이 곤란하여 용역인원에 대한 근무시간별 노임단가로 월 도급비를 산출하여 계약하고, 실제 대가지급은 월간 과업지시 물량에 대한 검수결과 불합격 판정물량에 대한 부분을 월 도급비에서 감액하는 경우 비정규직 관련법(위장도급-불법파견 등)에 위배되는지(다만, 용역인원 및 근무시간 등은 용역금액 산출을 위한 설계시에만 적용하고 계약내용에는 구체적으로 명시하지 않음)?
<질의3> 본 용역계약 이행을 위하여 궤도보수에 필요한 장비, 공기구를 무상대여 및 소요자재를 지급하는 경우 관련법에 위배되는지?
<질의4> 동 용역수행을 위해 현 여건상 장비, 공기구를 계약사가 수급하기 곤란하여 ○○공사가 보유한 범위내에서 계약사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여 무상으로 대여할 경우 관련법에 위배되는지?
<질의5> 지급자재의 경우 종류가 많고 대부분이 제조물품으로 열차안전을 위해 품질시험검사(공인기관 등)가 필요하고 제조기간 또한 상당기간이 소요되며, 다품목 소량사용의 이유로 계약사에서 구매하여 적기에 사용되기 어려우며, 사용 자재 또한 공사 시설물에 귀속되는 점을 감안 공사에서 무상으로 지급하는 경우 무상지급에 대한 그 필요성과 정당성이 인정되는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