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외주용역을 주고 장비 등을 무상으로 제공하는 경우 불법파견에 해당하는지?

인사,노무,산재

등록일 2007-10-15, 조회수 1447

○ 외주용역(도급) 사업의 운영․관리에 있어 아래의 경우는 위장도급-불법파견에 해당하는지? 아니면 적법한 도급에 해당하는지?
<질의1> 사업장내 특정장소를 지정해서 용역원을 상주 또는 대기하도록 계약서에 명시하거나 지시한 경우
<질의2> 용역업체에 대하여 소요자재, 장비, 사무실, 전력, 용수 등을 무상으로 대여 또는 공급하는 경우
<질의3> 지하철 특성상 시중에서 구입이 어려운 전동차 및 승강설비 정비부품을 직접 용역업체에 지급하는 경우(부품종류가 많고 구매가 어려운 실정임)
<질의4> 사업장내에 설치된 크레인 및 이동용 고가사다리 등을 용역업체에서 사용하여 작업하게 하는 경우(사업장 여건상 크레인 설치 등이 어려운 실정임)
<질의5> 계약서상에 용역업체의 용역인원, 근무형태(시간), 작업방법, 작업주기 및 용역원 자격요건을 명시하거나 정한 경우
<질의6> 용역계약 만료 후 새로운 업체와 계약이 체결되어도 업체간 고용승계로 용역원의 동일 장소 근무기간이 2년을 초과하는 경우
<질의7> 용역원 출근상태 확인, 일일작업 및 업무일지를 작성하여 제출하도록 하는 경우
<질의8> 혼재된 작업장 또는 분리된 작업장에서 공사 직원이 용역업체 직원에게 직접 작업지시를 한 경우
<질의9> 용역비 정산시 용역원 투입부족 등의 사유로 용역비를 감액 지급할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