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토목공사업과 건축공사업의 중복 보유시 등록기준 질의

건설업등록,변경,갱신

등록일 2007-10-12, 조회수 3157

안녕하십니까? 건설업 등록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아래와 같이 질의하고자 하오니 바쁘시더라도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 질의-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16조(건설업등록기준의 특례) 제3항에 의거하면 1인이 토목공사업과 건축공사업을 중복하여 등록하거나 보유하고 있을 시 등록기준은 토목건축공사업의 등록기준을 갖추어야한다고 되어 있는바, 기술자 보유 기준에 대해서 질의합니다.

Q) 토목공사업(6인이상-중급2명)과 건축공사업(5인이상-중급2명)을 중복하여 보유하고 있을시 기술자 보유 기준은?
1.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16조(건설업등록기준의 특례) 제3항에 의거 토목건축공사업의 등록기준에 의거 12명(토목 5인이상, 건축 5인이상) 이상을 보유해야 함
2. 위 기준에 의거하지 않고 토목공사업(6인이상-중급2명)과 건축공사업(5인이상-중급2명)의 합계인 11명(토목 6, 건축 5) 이상을 보유해야 함

바쁘시더라도 당면업무 처리에 있어 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 수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