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국가계약법과 지방계약법 중 우선 적용법규 질의

계약,하도급

등록일 2007-10-11, 조회수 2096

1. 당사는 조달청에서 발주한 제주외항 서방파제 축조공사를 수행 중에 있으며,

2. 발주 입찰 당시에는 수요처가 제주지방해양수산청으로 '국가를당사자로하는
계약에관한법률'을 적용하였으나,

3. 공사수행 도중에 제주특별자치도 출범으로 2006년 11월 14일에 수요처가
제주특별자치도로 변경되었습니다.

4. 금회 계약내용 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이 필요한 실정이며,

5. 이와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이견사항이 있어 질의하오니 검토후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견사항

"갑"설

최초 입찰계약시 수요처가 제주지방해양수산청에서 현재는 제주특별자치도로
변경되었으므로, '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에 따라야
한다.

"을"설

최초 입찰계약시 수요처가 제주지방해양수산청으로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
관한법률'에 의거 계약이 이루어졌으므로, 수요처가 바뀌어 계약을 하였더라도
최초 입찰당시에 적용된 법률이 우선하므로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에 따라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