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개별난방 공동주택 온수배관의 파열로 인한 손해의 책임한계는?

건설일반

등록일 2007-10-10, 조회수 3021

질의)
당 아파트는 2000년 7월에 준공공사가 이루어진 아파트입니다.
현재 당 아파트 전체동에서 온수배관이 같은 부위(거실바닥, 싱크대 바닥)에서 계속적으로 파열되는 사고로 아랫집과 윗집과의 분쟁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시공사로 A/S를 접수하면 파열된 배관만 고쳐주고 아랫집의 피해는 모른다고 합니다.
해서 파열된 배관을 검사하기 위해 달라고 요구하면 자기들 회사의 본사에 보고해야 된다는 말로 모두 수거를 해가고 있습니다. 몇 개는 사진촬영도 해놓고 샘플도 가지고 있습니다.
온수배관의 재질은 PP-C배관입니다.
연결부위도 아니고 직선배관의 중간이 찌져져 누수가 발생이 되었더군요.
이경우 시공사에 배관시공에 대한 하자기간이 끝났다하더라도 피해세대가 피해 보상을 요구할 수 있는지요?
또한 이런 경우 파열된 배관의 검사를 의뢰하려면 어디다 하면 되는지도 알려주시기면 감사하겠습니다.
2006년 1월부터 2007년 9월말까지 같은 배관의 같은 부위 파열로 인한 피해세대가(파열세대 59세대, 누수피해세대 59세대 총 118세대)발생되었습니다. 시공사에서는 하자기간이 지났어도 고객만족 차원에서 보수를 해줄 뿐이지 하자기간이 지났으므로 보상근거가 없다고만 합니다.
바닥의 콘크리트 속에 매입된 온수배관(ppc)의 경우 영구적으로 사용한다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렇게 배관이 도중에서 터져버리면 불안해서 어떻게 살겠습니까?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지 건설교통부의 고견을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