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지장물 관련 질의

건설일반

질문자:cjfgh78

등록일 2007-10-10 16:10, 답변기한 2007-10-13, 조회수 1942

시공사가 공사를 하기 전 공사용지의 확보는 발주처의 책임한계에도 분명 명시 되어 있고 소유주와 직접 보상비 관련 처리를 발주처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소유주가 보상비를 지급받고 철거를 하지 않는 실정입니다. 분명 계약서의 내용에는 소유가 받는 보상비에 철거비용이 포함되어 있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 상황은 보상비는 받고 이에 발생하는 철거 및 폐기물에 대한 책임은 다하지 않는 실정입니다. 이에 발주처에서는 철거 및 폐기물 발생비용을 턴키방식으로 계약한 당 현장의 책임으로 시공하는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입찰안내서의 내용 중에 공사중 발생하는 폐기물에 대해서는 을(시공사)의 책임으로 규정한다는 항목이 있습니다. 시공사측은 공사중 발생하는 폐기물을 시공시 발생하는 직접적인 폐기물인 기존도로 및 배수로 등으로, 이는 설계당시 기존구조물깨기라는 공종으로 설계서에 반영을 하였고, 발주처에서는 공사중 발생하는 폐기물에 대해서는 지장물(가옥, 수목등)을 포함하여 해석을 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이에 공사중 발생하는 폐기물에 대해 서로가 다르게 해석하고 있는바. 이에 관련 질의를 하오니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