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위․수탁 계약 및 협약기간을 사업의 완료 등에 필요한 기간으로 볼 수 있는지?

인사,노무,산재

등록일 2007-10-09, 조회수 977

○ 정신보건법 제13조 및 보건복지부 업무지침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예산으로 운영하는 정신보건센터․알콜상담센터․정신질환자사회복귀시설에 대해 민간의료법인에서 해당 자치단체와의 위․수탁계약을 체결하여 한시적으로 사업을 위탁수행하고 있는 바, 위․수탁 계약기간은 보통 2~3년이나 사업수행상황에 따라 계약기간중이라도 사업중단 또는 계약해지가 가능하고 기간만료 이후 재위탁을 통해 위탁사업기간 연장도 가능.
위탁사업수행에 필요한 인력은 위탁시설별로 1년 단위로 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고용하고 있으나 위탁사업이 중단될 경우에는 근로계약이 종료됨.
이와 같이 국가․지방자치단체 사업에 대해 한시적으로 기간을 정하여 위․수탁계약을 체결하고 사업을 수행하는 경우 기간제법 제4조제1항 단서규정인 ‘사업의 완료 또는 특정한 업무의 완성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로 보아 위탁사업기간 동안 기간제근로자를 2년을 초과하여 계속 사용할 수 있는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