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하수종말처리업무 위탁계약이 사업의 완료 등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에 해당하는지?

인사,노무,산재

등록일 2007-10-09, 조회수 683

○ 하수종말 처리 및 관리업을 수행하는 ○○회사는 각 발주처로부터 일정기간(2~3년) 하수종말처리업무 위탁계약을 체결하여 수행하고 계약종결 후 입찰 등을 통해 재계약하는 경우가 많음. ‘07년 7월 이후 2~3년의 하수종말처리장 위탁계약을 체결하면서 그 기간동안 기간제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 또는 계약기간 종료 후 발주처와 2~3년간 위탁계약을 반복 체결하면서 기간제근로계약도 그 기간동안 반복하여 체결하는 경우 기간제법 제4조제1항 단서의 제1호에 따른 ´사업의 완료 또는 특정한 업무의 완성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로 보아 기간제근로자의 사용기간 제한 예외사유에 해당하는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