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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특정 프로젝트 업무 수행 기간제근로자의 무기계약근로자로의 전환 등 |
인사,노무,산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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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기업에서 甲을 2007년 10월 1일부터 전문적 기술․지식 특례 인정 업무에 4년간 기간제근로자로 사용하고, 연이어서 당해 기업의 일반 계약직으로 2년간 사용하는 경우 甲의 무기계약근로자 간주 시기와 관련 노동부 「비정규직법 이해」는 다음과 같이 해석
“전문적 지식․기술의 활용이 필요한 경우 특례 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甲을 2011.9.30까지 사용하는 것은 기간제법 제4조 제1항 제5호에 의해 허용되며, A기업에서 동 특례 기간제 근로계약 종료후 2011.10.1부터 甲과 일반 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2년간 사용한다면 2년이 초과하는 시점인 2013.10.1부터 무기계약근로자로 전환된다고 보아야 할 것임.“
이때 “연이어”의 의미는 프로젝트 종료 후 기존의 근로관계단절 (퇴직금정산, 연차휴가 정산, 자의에 의한 퇴직원 제출 등) 및 신규재입사 절차에 의한 공백기간 없는 연이어 재입사를 의미하는지, 기존의 근로계약의 변경없이 (별도의 근로계약을 다시 체결할 필요없이) 일반 계약직으로 이동이 가능하다는 “연이어”인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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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신일 : 2007-10-09 |
동 사례는 A 기업이 甲을 전문적 기술․지식 특례 인정 업무에 4년간 기간제근로자로 사용하고 동 근로계약이 종료된 후, 별도의 일반 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를 의미함. 다만, 4년간의 특례 기간제 계약이 종료된 후 바로 이어 일반 기간제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즉, 2011.10.1 계약 체결), 2년이 초과하는 시점인 2013.10.1일부터 당해 근로자는 무기계약근로자로 전환되는 것이며, 공백기간을 두어 일반 기간제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즉, 2012.1.1 계약체결)는 그 시점으로부터 2년이 초과하는 시점부터 무기계약근로자로 전환된다 할 것임. (즉, 2014.1.1 무기계약근로자로 전환)
출처 : 비정규직법 질의회신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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