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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법원 계약직 속기사(공무원)의 기간제법 적용 여부   인사,노무,산재
등록일 2007-10-09, 조회수 642
○ 법원의 계약직 속기사(공무원)가 기간제법상의 기간제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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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신일 : 2007-10-09

○ 법원계약직공무원도 원칙적으로 기간제법의 적용대상이나, 법원계약직공무원은 기간제법에 우선하여 국가공무원법 및 법원계약직공무원규칙 등의 적용을 받게 되며, 법령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이나 명시적인 배제규정이 없는 사항에 대해서는 그 성질에 반하지 아니하는 한 기간제법 등 노동관계법이 적용됨.
- 따라서 국가공무원법 제2조제4항 및 법원계약직공무원규칙 제6조제1항에서 법원계약직공무원의 채용기간은 5년의 범위 안에서 당해 사업의 수행에 필요한 기간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법원의 계약직 속기사(공무원)는 기간제법 제4조의 적용이 배제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됨.
(비정규직대책팀-495, ’07.2.13)

출처 : 비정규직법 질의회신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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