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시공참여자

건설업업무

등록일 2007-10-08, 조회수 1307

하도급사와 시공참여자간의 약정사항에 관한 발주처 통보와 관련하여 질문을 드립니다.

시공사와 하도급사간의 하도급계약이 체결되면, 시공사에서는 발주처에게 하도급계약 통보를 하며, 발주처에서는 하도급계약의 적정성(저가심사 등)에 대하여 심사를 하고 있습니다.

이와는 다르게, 하도급사와 시공참여자간의 약정사항에 대해서는 하도급사가 발주처에 통보를 하고는 있지만, 발주처가 당해 약정사항에 대하여는 ‘약정사항 적정성’에 대하여 검토를 하지 않고, 통보서류만을 접수-관리 하고 있습니다.

질문입니다.
발주처에서 ‘하도급사와 시공참여자간의 약정’에 대하여도 단순한 ‘통보 접수’만이 아니고 '약정사항의 적정성 검토‘를 해야만 하는 것인지 알고 싶습니다.
또한 이와 관련한 관련근거는 무엇이며, 어느 자료를 참고해야 하는지도 알려주시면 고맙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