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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천재지변으로인한 손실 | 건설업업무  |
| 질문자:samdoly | 등록일 2007-10-08 11:10, 답변기한 2007-10-13, 조회수 2050 |
관급 공사 중 이번 태풍 "나리"로 인해
해상에서 작업중이던 공사장비와 일부시설물이 유실되었습니다.
이경우 발주처에 천재지변에 의한 손해 보상을 청구 할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해상에서 작업중이던 공사장비와 일부시설물이 유실되었습니다.
이경우 발주처에 천재지변에 의한 손해 보상을 청구 할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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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답변자: c114, 답변일: 2007-10-09 | ||
| 국가계약법령이 적용 또는 준용되는 공사계약에 있어 태풍, 홍수 등 불가항력의 사유로 발 생한 공사목적물의 손해는 회계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31조 및 제32조의 규정에 따 라 발주기관이 부담하되, 공사손해보험에 가입한 경우에는 보험에 의하여 보전되는 금액 을 초과하는 부분에 한하는 바, 보험약관에 의하여 보험사의 면책범위에 속하는 손해액이나 손해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공 종의 손해액 등 보험사가 결정한 피해보전금액을 초과하는 손해액은 계약상대자의 귀책사 유가 없는 한 원칙적으로 발주기관이 부담하여야 할 것입니다. 구체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계약담당자와 협의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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